11월 건강보험 자격 일괄 재산정이란

왜 11월인가

공단이 내 소득과 재산을 실시간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를 받아야 하고, 그 자료가 확정되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두 자료가 모이는 달이 11월입니다.

1. 작년 —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에는 공단이 알 수 없습니다.
2. 올해 5월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전년도 소득이 확정됩니다.
3. 올해 6월 1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확정됩니다.
4. 올해 11월 — 두 자료를 반영해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일괄 재검토합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11월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소득자료 적용에도 시차가 있습니다. 통상 1~10월은 전전년도 소득, 11~12월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11월에 보험료가 한 번 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통보를 받으면 확인할 순서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이나 보험료 변경 통보를 받았다면,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1. 통보에 적힌 소득·재산 금액이 실제와 맞는지 봅니다. 자료가 잘못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일회성 소득이나 이미 폐업한 사업의 소득이 잡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요건을 정말 초과했는지 직접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 이하면 합산에서 제외되고, 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못 알고 있으면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3. 탈락이 맞다면 실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연금소득은 보험료 계산에서 50%만 반영되므로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4. 퇴직자라면 임의계속가입을 비교합니다. 재산이 보험료에서 빠지므로 집이 있는 퇴직자는 이쪽이 싼 경우가 많습니다.
5. 금액이 이상하면 이의신청 또는 조정신청을 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 조정신청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과거 소득자료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소득이 끊겼는데도 예전 금액이 나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퇴직한 해와 그 다음 해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공단에 소득 감소를 증빙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그것도 함께 신청 대상입니다.

•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끊긴 경우
• 폐업으로 사업소득이 없어진 경우
• 소득이 크게 줄어 요건 이하가 된 경우

미리 대비하는 방법

11월에 통보를 받고 대응하는 것보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편이 부담이 작습니다.

첫째, 소득이 늘어날 것을 알면 미리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 취업, 연금 개시처럼 스스로 아는 변화가 많습니다. 자격상실 사유가 생기면 14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고, 미리 신고하면 소급 부과 구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6월 1일 전에 재산 상황을 확인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그날의 보유 상태가 11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매매 시점이 이 날짜 앞뒤인지에 따라 1년치가 달라집니다.

셋째, 연 단위로 소득 구성을 한 번 계산해둡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 문턱을 넘는지가 중요합니다. 문턱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합산되므로 합산소득이 갑자기 뛰어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