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1. 서비스의 성격

기준체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지역가입자 보험료, 임의계속가입 등에 관한 모의 판정 및 모의 계산 도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2. 결과의 법적 효력 없음

기준체크가 제공하는 모든 판정 결과와 계산 금액은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자격 인정 여부와 부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와 처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종 확인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정보의 정확성과 한계

기준체크는 관계 법령과 공공기관이 공표한 기준을 근거로 계산하며, 각 결과 화면에 적용한 근거 조항과 기준 연도를 표시합니다.

다만 법령과 요율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정 내용이 기준체크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나 공단의 실무 해석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항목에는 화면에 별도의 안내를 표시합니다. 해당 표시가 있는 결과는 특히 주의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면책

이용자가 기준체크의 결과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여 발생한 직접적·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격 취득·상실 신고, 보험료 납부, 사업자등록, 임의계속가입 신청 등 실제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전문가(세무사·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운영자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저작권

기준체크가 작성한 해설 콘텐츠의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인용 시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조문 등 공공저작물은 각 기관의 이용 조건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