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체크의 운영 원칙
검증 원칙
기준체크는 공식 판정기관이 아닙니다. 법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조건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기능을 열지 않거나 한계로 표시합니다.
네 가지 검증 단계
- 01
공식 출처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제처 법령 원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개 안내를 우선합니다. 블로그나 요약 자료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도 최종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 02
경계값을 코드로 시험합니다
금액이 기준 바로 아래·같음·바로 위일 때 결과가 바뀌는지 자동 테스트로 확인합니다.
- 03
공식 계산·심사 흐름과 대조합니다
금액 계산 기능은 대표 사례를 공식 모의계산과 비교하고, 차이와 원인을 기록한 뒤에만 공개합니다.
- 04
검증 상태를 숨기지 않습니다
대조가 끝나지 않은 도구는 검색·내부 링크·버튼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조건은 모의 결과의 한계로 남깁니다.
현재 공개 범위
| 기능 | 확인 방식 | 제공 상태 |
|---|---|---|
| 피부양자 자격 판정 | 법령 기준 매핑과 경계값 자동 테스트를 적용합니다. 개별 심사자료와 반영 시점은 공단 판단에 따릅니다. | 모의 판정 제공 |
|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 재산 0원 처리, 전월세 환산, 공식 모의계산 대표 사례 대조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 비공개 |
| 임의계속가입 비교 | 지역보험료 계산 기준을 함께 사용하므로, 위 대조가 끝날 때까지 비교 결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비공개 |
피부양자 판정의 근거 매핑
| 단계 | 코드에서 확인하는 핵심 분기·수치 | 근거 및 원문 |
|---|---|---|
| 부양요건 |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의 관계, 동거, 혼인, 형제자매 연령·장애 분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별표 1 (부양요건) |
| 소득요건 | 합산소득 2,000만원, 사업자등록 여부별 사업소득 500만원 예외, 장애인 등 특례, 금융소득 문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별표 1의2 제1호 (소득요건) |
|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9억원 구간과 형제자매 1.8억원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별표 1의2 제2호 (재산요건) |
위 표는 코드가 적용하는 모델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주택임대소득 제외, 기혼자 부부 요건, 공단이 관계 자료로 인정하는 예외처럼 개별 사실관계가 필요한 항목은 입력 모델에 모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최종 신고 전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과를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 입력한 정보가 실제 신고·소득·재산 자료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료 반영 시점, 개별 사실관계, 공단의 최종 심사는 이 도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 결과가 중요한 신청·납부 결정으로 이어진다면 근거 링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운영 주체와 책임 범위
- 운영 주체
- 기준체크 운영자(개인 운영)
- 문의 채널
- devswseong@gmail.com — 오류 신고·출처 정정 요청·개인정보 문의를 받습니다.
- 공식 판단 여부
- 기준체크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판정·처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본 출처
기준 연도 2026년 · 최종 종합 검토 2026-08-03 · 세부 대조 기록과 공개 범위의 변동은 이 페이지에 반영합니다.